"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해?🙋
넷플릿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소년심판 보신적 있나요?
한동안 꽤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해요.
울산에서도 13살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20차례 넘게 돈을 훔치고도💸
"경찰에게 자기를 처벌할 수 있겠냐"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사건이 있었죠
🤬😠😤🤬😠😤🤬😠😤
최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2017년 6,286명→ 2021년 8,47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었죠.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은 여전히 찬반 논란이 팽팽해요.
찬성 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과거와 달리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온라인에서 범죄 행태를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 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형량을 단순히 높이는 걸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연령 기준을 낮췄을 때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드라마 '소년심판'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데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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