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못 메워서

불법영업?🤬

울주군 청량면에 한적한 공터. 주유소 옆 흙길을 따라 대형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고 특수 차량과 트레일러 여러 대가 장기 주차돼 있는 누가봐도 이상할 게 없는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소를 검색창에 넣으면 지도 상에는 하늘색 연못 이미지가 선명하게 뜹니다. 잘못된 번지인가 싶어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 '작은못'이라는 고유명사가 이 공터의 명칭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기억하는 작은못은 글자 그대로가 아닌 제법 큰 못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어릴 때 물놀이를 하고 농번기에는 물을 대는 소중한 연못이라고 했고, 또 다른 어르신은 밤마다 낚시를 하던 추억의 놀이터라고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연못은 언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2015년, 작은못 옆에 물류 터미널 개소'

작은못이 속한 땅의 주인은 차고지 임대, 창고 보관업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작은못 옆에는 화물터미널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 업체가 대형차 주차장, 운전자 쉼터, 사무공간, 편의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고속도로와 가까운 국도변에 땅을 매입하는 등 130여억 원을 들여 공사에 착수해 2015년부터 화물터미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못이 포함된 녹지를 영구 보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와 울산시, 울주군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수시로 대형차들이 드나드는 공간에 최소한의 녹색지대를 남겨두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작은못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꼭 지켜야하는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19년 연못 메워 주차장 영업..최초 적발'

그러나 2019년, 울주군청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혐의로 이 업체에 6개월치 이행강제금 1억 원 상당을 부과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 통보장을 보냈습니다. 업체 측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고발과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는 작은못과 주변 땅 2,500㎡ 가량을 매립해 주차장으로 쓰다 적발된 겁니다. 이후 울주군은 업체측이 낸 원형을 복구하겠다는 의견서를 받아들여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 업체는 다시 똑같은 혐의로 또 한번 적발됐습니다.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슬며시 불법 주차장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재범은 용서 못 해..형사고발 경찰 수사'

연못을 메워 만든 공터에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은 줄잡아 20여 대. 차종에 따라 주차요금은 다르지만 대략 10만 원 안팎의 요금을 받았고 물류 터미널 업체는 달마다 2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기관의 1차 적발이 솜방망이 처벌이었을까요. 연못을 다시 만드는척 원형을 복구하는척 단속과 감시망을 피한 업체는 3년 만에 다시 꼬리가 밟혔습니다. 울주군청은 즉각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고 이와 별도로 형사 고발을 통해 경찰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사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벨트를 앞마당처럼 사용한 업체, 모든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원형을 복구하겠다고 행정기관과 경찰, 취재진에게도 약속을 굳게 했지만, 사라진 연못의 원형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행복해야할 결혼식🤵🏼‍♂️👰🏻‍♀️

피해자들 마음은 매우 불안

울산 남구의 한 컨벤션이 임대료가 밀려 조만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해요😭코로나 떄문인지.. 사업주의 역량때문인지… 요즘 예식장 관련 명도집행이 많다고 하는데요ㅠㅠ 피해는 결혼이나 돌잔치를 준비중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거니 마음이 아픈것 같아요🥲

이 컨벤션도 역시 결혼식과 돌잔치 등 예약이 이미 연말까지 꽉 차 있어 예식장 운영사와 건물주 간의 협의가 잘 안된다면 예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운영사는 다음달 16일까지 부동산을 건물주에게 인도해야 한다고해요. 해당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인데, 울산지법은 그동안 밀린 임대료 약 18억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건물주에게 명도, 즉 넘기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예식장은 내년까지 예약된 예식 206건 중 174건, 돌잔치 205건 중 177건은 취소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올해 10월 16일 이후의 예약 건도 판결에 따라 모두 취소가 됐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인터넷 카페에서는 16일 이전 계약자도 예식을 못 올리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고객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비 신부]👰🏻‍♀️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먼저 사실 연락해 주셨으면 어떻게 방안을 마련 했을텐데 사실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이에 대해 운영사 측은 "기존 예약된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집행 날짜라도 10월 16일 이후로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도😢 너무 슬픈 상황인것 같은데요. 어수선한 가운데 취소를 해야할지 그냥 진행을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일것 같아요😭한번 뿐인 결혼식 예쁘고 아름답게 하고 싶을텐데 말이죠. 

부디 준비중인 신혼부부들에게 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래요!🙏🏻

위기가구 찾아주면

5만원 포상, 허위신고 멈춰!🖐

지난 8월 21일 수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암, 난치병 등의 지병을 앓으며 생활고를 겪고 있던 수원의 세 모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던적이 있었어요. 유서에는 ‘지병과 빚 탓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적혀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이 모녀는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일어난 비극이 었는데 코로나19 이후 극단적 선택이나 무연고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2015~2021년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로 보면, 

△가족 관계 60.4% 

△부채·수입 감소 등 경제 문제 59.8% 

△동료 관계·실직 등 직업 문제 59.2% 등이 꼽혔는데요.

빈곤과 고립을 체감하는 이들이 증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해요. 정부 운영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발굴한 지난해 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133만9909명으로 지난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 지난달에는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 '수원 세 모녀' 비극 이후 지차체에서는 ‘벼랑 끝’ 내몰린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개선책을 찾아서 나서고 있어요.

울산시 중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기구를 발굴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10월부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든 가구 등이라고 해요. 해당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을 지급한다 계획이에요. 신고는 위기 가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는데요. 신고를 접수하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를 해당 가구로 보내 상담하고 사회 보장급여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해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시스템인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허위신고도 많을것 같은 우려가 되는것 같아요. 허위신고는 제발 멈춰!🖐

앞으로 이런 위기가구에 일어나는 비극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